강호(사진) 보험개발원장은 2023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보험산업 자본규제인 IFRS17(새국제회계기준)과 K-ICS(킥스·신지급여력제도)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보험사들의 내실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환자 과잉진료 인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지원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강 원장은 15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신 회계·감독제도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확대’와 ‘미래 신사업 창출·비용 및 업무 효율화·소비자 신뢰 제고 지원’을 올해 주요 사업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IFRS17 기준 결산 검증과 가치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사가 새로운 제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험개발원과 9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 중인 IFRS17 결산 시스템 ARK를 중소 보험사도 쓸 수 있게 지원한다. 강 원장은 “IFRS17 실시 후 보험산업의 재무변동성 안정화를 위해 보험부채 평가, 리스크 내부모형 개발 등의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며 “개별 보험사에 적합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보험사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FRS 영향을 검토한 보험사 상품개발도 나선다. IFRS17 하에서 보험계약마진 산출 방법, 보험료 수익·비용 반영 방법 등 세부기준을 검토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품 설계방안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은 △노후 건강 및 소득관리 중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비용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제고 등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원장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 등 모럴 해저드 최소화를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과잉진료 인지시스템’과 ‘경미상해 보상기준 표준화’ 등 모럴 해저드 판단 정보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통계분석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인지시스템이란 경상환자의 과거 자동차사고 진료특성과 의료기관 진료 패턴을 토대로 과잉진료 개연성을 건별로 종합평가해 보험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 요인을 지수화한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공표해 보험료 산출에 대한 소비자 이해와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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