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3주 앞둔 16일에도 유권자들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한눈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여야 주자들이 매일 크고 작은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는 있지만 정작 국정 운영 비전과 공약들을 집대성한 정책 공약 자료집 완성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각각 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이번 주 내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 하지만 이날 하루만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장애인연금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등 굵직한 공약을 발표하며 공약집 원고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도 유세 차량 사고로 공약집 발표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측은 “현재 교열 작업 중”이라며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공약집 지각’은 역대 대선 때마다 반복된 일이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각각 선거를 11일, 25일 앞두고 공약집을 냈다. 2012년 대선 때도 여야 후보의 공약집은 선거 보름 전까지 윤곽조차 나오지 못했다. 사전 투표일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은 사실상 투표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공약집을 받을 수 있다.
공약집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 공약들이 공약집에 실린 순서·분량 등에 따라 후보자의 공약 실현 의지 및 집권 후 구상 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지만 최종 공약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순서와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10대 공약의 1번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최종 공약집에서는 ‘적폐 청산’을 첫 번째로 배치했다.
후보들의 정책 조직이 운영상 난맥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전체 공약 예산 규모를 300조 원 이상이라고 답하면서도 공약별 소요 비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 공약 보도 자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혐오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해 “공식 자료를 검수조차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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