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이 20일 대선 주자들을 향해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분야별 제언을 담은 ‘국정 어젠다 22’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바사연은 이날 “지금 대선 후보들이 국가적 어젠다를 앞 다퉈 제시하고 있다. 참신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도 많다”면서도 “상당수는 포퓰리즘으로 포장된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바사연은 “새로 출범할 정부에 국정 어젠다 22를 제시한다”며 “모든 국정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제를 선정했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부가 출범하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2가지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 부문에서는 △청와대 폐지 및 국무위원 책임행정체계 도입 △작은 정부 △낙하산 인사 자제 △산업은행·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민영화 △사법 및 법무검찰 중립 확보 등이 제시됐다.
경제 부문에서는 △대대적 규제개혁 △실질적 청년일자리 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나라빚 감소 △공적연금제도 개혁 △청와대·행정부·입법부 세종 이전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CVID에 준하는 북한 비핵화 △전술핵 확보 및 확고한 국방태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제협력계획 수립 △일본·중국 외교 정상화 등이 언급됐다. 또 기술·환경·사회부문에서는 △K실리콘벨리 조성 △기후협약에 따른 에너지 전환 △탈원전 원전 재검토 △반부패 개혁기구 신설 △공영방송 민영화 △대통령의 법치와 국민통합 선언 등이 제시됐다.
바사연은 법조계와 학계, 관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신영무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았다.
이번 과제 선정에는 김선옥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민 변호사,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건영 전 건설부 차관, 이석구 전 뉴욕 중앙일보사장, 이승훈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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