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내 10대 공기업 부채가 매달 1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료 등 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면서 늘어난 비용을 공기업에 전가한 데 따른 결과다. 탈(脫)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국책 사업에 공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더한 일명 ‘D3 국가부채’는 올해 말 1500조 원 안팎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한전(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자회사 포함)·도로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수자원공사·코레일·석유공사·인천공항공사·석탄공사 등 국내 10대 공기업의 지난해 상반기 연결 기준 총부채는 392조 2742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17년 말(351조 7596억 원)과 비교해 40조 5146억 원 늘었다. 월별로 환산해보면 매달 약 9646억 원씩 불어난 셈이다.
기관별로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총대를 멘 한전의 부채가 28조 4660억 원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위기와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떠안은 인천공항공사(5578억 원)와 코레일(3조 6099억 원) 등도 높은 부채 상승세를 보였다. 그나마 안정적 흐름을 나타냈던 LH도 지난해 상반기 부채가 136조 원을 넘기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LH가 책임져야 하는 탓이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 공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크게 불어난 공기업 지출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대다수 공기업들이 내년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 공기업 대신 정부 지출과 부채가 늘어나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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