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될 정도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며 부동산 시장 겁박에 나섰다. 또한 강남 아파트 16개 단지 가격이 평균 3억 4000만원 내렸다며 주택시장이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가구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고,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하며 부동산 매매시장의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들어 강남 4구의 16개 단지에서 전용 40㎡ 미만의 초소형 아파트를 제외하면 평균 3억4000만원이 내렸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규제를 우외하려는 시도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적용하도록 한 행정지도를 오는 2023년 3월 1일까지 1년 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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