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을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량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저공해차·친환경차 지원 체계를 전기·수소차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무공해차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인프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에 66조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 설비투자계획을 진행하는 등 이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려 한다”며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또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중 레벨 3 자율주행을 출시하고 2027년에는 레벨 4 수준을 상용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를 시범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를 연내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하는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력반도체, AI반도체, 첨단센서 개발사업 등 신규 R&D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학부 반도체 특화과정 3600명, 설계 등 현장인력 1만6440명 등 반도체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시장 창출, 기기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헬스케어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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