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슈퍼스파이크(대폭등)은 탈원전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현 정권의 금기어와도 같은 ‘원자력발전’의 봉인을 풀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임기 말 탈원전에 대한 이념적 함정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단계적 정상 가동 점검을 지시한 만큼 늦춰졌던 원전의 준공과 가동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쇼크를 불러오며 실질적인 원전 활용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외쳤지만 외부 환경은 원전의 필요성을 높인 것이다.
이날 발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3% 수준이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부분 나라에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처럼 원전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국내 에너지 자립도는 높아진다. 원자력의 경우 발전단가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는 한국 기술로 구축된 발전설비 등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원전 1기를 5년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 저장 공간은 20㎡에 불과해 기화 등의 문제가 있는 가스나 적재 공간이 많이 필요한 석탄 대비 보관이 용이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독일·호주·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 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 중이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영국·러시아 등 4개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해 수급이 안정적이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이 우라늄을 ‘에너지 무기화’시킨다 하더라도 수급처가 다양한 만큼 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원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언급한 ‘탄소 중립’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한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11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행할 경우 발전 부문에서만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는 화석연료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와 함께 2050년까지 원자력을 2010년 대비 2.5~6배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IPCC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의 생애 주기 탄소배출계수는 1㎾h당 이산화탄소환산(CO2eq) 기준으로 48g(중간값 기준)인 반면 원전의 경우 탄소배출계수가 12g에 불과하다. 원전이 태양광발전 대비 4분의 1 수준의 탄소만 배출하는 셈이다. 실제 미국과 프랑스·중국 등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를 천명했으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원전을 가동 중이거나 신규 가동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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