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일반 선거인과 코로나19 확진 선거인 간의 투표 시간대를 분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정된 인력으로 일반·확진 선거인의 동선 분리, 신원 확인, 투표 등을 동시에 진행하려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한 것이다.
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사전투표도 오후 7시 30분까지 시간을 연장해 별도 시간을 주자는 요구를 거의 하루 종일 했다”며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니 사전투표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가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은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었지만 1시간 30분 축소된 채로 의결됐다. 선관위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예산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사전투표 시간 연장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법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오히려 선관위는 본투표 연장 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거로 사전투표의 분산 효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선관위는 대선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확진 선거인은 사전투표 2일차에 방역 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일반 투표와 시간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다. 결국 오후 5시 이후 투표소를 방문한 일반 선거인과 확진 선거인이 뒤섞이기 시작했고 선관위의 미숙한 대응이 더해지며 총체적 참사로 이어졌다.
본투표가 실시되는 9일에는 일반·확진 선거인의 투표 시간이 분리되는 만큼 앞선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소도 전국 1만 4464개소로 사전투표(3552개소) 때보다 약 9000개소 늘어난다. 다만 전날 사전투표 현장에서 확진자의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나 지문 스캔 대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확진자들이 바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비슷한 상황이 본투표일에도 재발할 수 있어 선관위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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