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1월 발생한 KTX-산천 열차 탈선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속열차 제작사가 정비에 참여하도록 했다. 정비 미비보다는 제작 불량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커지자 제작사들을 정비에 참여시켜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하지만 정비 업무를 고속철도 운영사와 제작사가 분담하면서 줄어드는 일거리에 철도 노조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관계자와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운영사인 코레일·SR과 협력해 관련 조치를 연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차량의 제작과 정비 간 협업으로 기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고속열차 사고가 발생하면 제작 불량과 정비 미비 등 원인을 두고 제작사와 운영사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이 반복돼왔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국장)은 “양측의 갈등으로 사고조사위원회에 몇 십억 원 수준의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한다”며 “제작과 정비를 한 번에 하고 제작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면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열차 정비는 운영사인 코레일이 담당해 제작사와 운영사 간 정비 노하우를 공유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도 참여하게 된다. 코레일은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제작사가 품질보증 방식으로 정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한다.
국토부는 정비 주체가 차량 안전을 최종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 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 분담 기준과 관련한 연구 용역도 추진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철도 노조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정비 업무를 제작사와 나누다 보면 일거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임 국장은 “지금은 사고가 나면 단순히 제작 불량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비 업무를 맡으려면 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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