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향후 방역 정책이 어떻게 바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현 정부가 원칙 없는 거리두기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이 장기화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이상반응 신고자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해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임시병동을 마련하는 병상확보 공약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 자원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는 수술이나 진단, 처치 등의 의료 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평시에 음압병실이나 감염병 환자용 중환자실, 응급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 평소보다 가산된 수가를 적용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이탈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특정지역 의대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학생 수가 적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방역패스 전면 철폐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며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 가고 있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컨트롤타워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청와대 첫 방역 기획관으로 발탁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에 대해 코드·보은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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