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자산을 운용할 때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분산투자하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위험자산의 투자리스크가 자산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투자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자산손실 리스크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자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때 맞닥뜨리는 ‘상속세’라는 세금이다. 투자의 위험을 잘 관리하면 자산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상속세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상속세로 인한 자산손실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상속세의 특성을 잘 파악한 후에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준비해 둔다면 소중한 자산을 상속세라는 자산손실 리스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우선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세금이 아니다. 당연히 신고기한도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도 있는데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 물납세액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가산세 측면에서 중요하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부정 무신고가산세 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 또는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4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 1일당 0.025%(연9.125%)의 이자율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3%)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납부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여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3%)는 꼭 챙겨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 결국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액 자체가 크고,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납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안정적 납부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 중에 현금자산이 충분하다면 상속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금자산이 충분하기가 쉽지 않다.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자산도 상속개시시점에 현금화할 경우 이익일지 손해일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어느 정도 담보가치를 가진 부동산이 있다면 이자부담을 하더라도 담보대출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출과정에서의 감정가액 산정으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이 기준시가(공시지가)보다 높아져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매각을 통한 방법은 실거래가 노출, 양도소득세 납부, 급매로 인한 손실 가능성 등의 단점이 있다. 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도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세금으로 인정되는 가액(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이 시세(시가)보다 작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납부기한 내에 자산의 손실 없이 납부재원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약정한 보험금이 상속세 납부에 충분한 금액이라면 피상속인 사망시 생명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으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납부지연 가산세 리스크를 제거하는 적시성(適時性)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가입 이후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보험금보다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산손실 리스크도 없다. 상속세라는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와 자산손실’ 리스크는 큰 부자든 작은 부자든 대부분의 부자들에게 내재된 자산이전 관련 위험이다. 다만, 그 위험의 크기나 정도가 자산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다를 뿐이다.
자산을 늘리고 지키기 위한 포트폴리오는 사람마다 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종신보험 가입은 꼭 고려해야 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고 상속세 리스크를 줄이는데 종신보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준희 수석연구원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신한라이프는 자산가 고객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문적 WM(Wealth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1일 ‘상속증여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 상속증여연구소는 기존 부유층은 물론,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고객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상속증여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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