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주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장동 진상 규명, 여성가족부 폐지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방역·의료 문제는 물론 소상공인 손실보상까지 코로나19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인선 발표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규모가) 기본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후보 시절) 말씀을 드렸고 실제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 지수화·등급화 작업을 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특위 위원장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겸직하도록 해 보다 책임감 있게 챙기도록 할 것”이라며 “방역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원장께서 직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당한 피해가 막대했다면서 5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풀어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만간 이뤄질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담에서도 빠른 손해 보상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오는 5월 이후 지원에 나설 경우 손실보상이 현시점에서 3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 대장동 특검을 처리하자고 한 것에 대해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에는 어떤 꼼수도 있을 수 없다고 지난해부터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특검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안에 접근하는 데 있어 어떤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라면서 “여야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 요구안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특검안을 제출했던 당시 후보였던 윤 당선인도 특검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여가부를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여가부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당내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발 여론이 불거졌음에도 공약 이행에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뚜렷한 의지에도 국회 의석 172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동의는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 부처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2030대 여성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향후 여가부 존폐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여가부·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며 “모든 것이 윤 당선인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협조적 태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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