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과 탈원전의 공존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공식이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을 지낸 에너지 전문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문제는 당초 2018년 대비 26.3%였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단숨에 40% 이상으로 높였다는 점이다. 목표대로라면 매년 4.2%씩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 유럽연합(EU)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탄소 중립 시계가 빨라지면서 당장 국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실현 수단도 문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6.6%에서 2030년 30.2%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원전 비중은 29%에서 23.9%로 낮추기로 했다. 탈원전에 집착한 결과 발전 단가가 비싸고 날씨에 따라 출력도 들쑥날쑥한 신재생에너지의 치명적 약점은 무시됐다. 해외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원전 역할론을 깨닫고 원전 확대로 돌아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10년간 적폐로 낙인찍힌 자원 개발도 정상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수요가 폭증한 주요 원자재를 둘러싸고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불붙는 동안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만큼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문가들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념과 원전에 대한 혐오를 토대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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