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중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희소 가스인 네온과 크세논(제논), 크립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페로티타늄과 알루미늄스트립·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큰 식품 수급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t에서 10만t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39만 1000t 가운데 32만 2000t에 대해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명태는 향후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 1595t)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 강도·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라고 말했다. 또 "3월 들어 대러·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 장기화 시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포함하고, 거래단절 피해 기업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3월 31일), 러·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칭 전담팀 구성(이달 말 용역 공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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