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이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 특약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이 특약을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며, 승인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독점권을 가지고 판매하게 된다. 이 특약은 보험 기간 중 식당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었다. 행정심판은 기존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면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손쉽게 행정청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