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금융제재 관련 임시 결제라인 개설

주재원 내국인 가족 생계비 지원도

정부가 러시아 금융 제재로 대금 결제에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 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에 주재하는 국내 가족을 대상으로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은행권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러시아 관련 주요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금융 제재가 적용되면서 수출입 기업의 대금 결제 및 개인 간 송금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신속한 대금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우리은행의 러시아 현지 법인을 활용해 중개 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우리 은행의 현지 법인이 대금 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이 계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단 이 과정에서 제재에 오른 은행, 제재 대상 품목 교역은 제한된다. 개인 간 무역 외 송·수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과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임시 결제 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내국인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도 지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의 송금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글로벌 중개 은행의 심사 지연 및 거부 등으로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해외 체류자에 대한 소득 확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출을 내주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 확인 및 대리인 권한 확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 거래를 지원한다. 이 조치는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