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서울시 25개 일선 자치구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이 예산 소요를 이유로 지난 1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금액을 대폭 줄였지만 확진자가 하루 40만 명을 웃돌 정도로 늘어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을 80% 이상 소진한 자치구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서울경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예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15일 기준 국비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구 가운데 생활지원비 본예산을 80% 이상 소진한 자치구는 5곳에 달했다. 관악구는 본예산의 99.9%를 소진했고 동대문구(98.4%), 강동구(91.4%), 중구(91.2%), 노원구(80.3%) 등도 80% 이상 사용했다. 같은 날 정부 추경이 반영된 종로·강북·도봉·구로·동작·강남구 등 6개 자치구 역시 생활지원비 예산 지출액이 이미 본예산을 넘어섰거나 본예산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에 확진돼 입원·격리하는 환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감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6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인당(7일 격리 기준) 10만 원을 받는다.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격리할 경우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달 14일 방역 당국이 7일 격리 시 1인당 24만 4000원, 2인당 41만 3000원으로 1차 개편을 단행한 것에서 또다시 지급 금액이 줄었다. 자치구의 재정난과 지원비 지급에 두세 달가량 소요되는 등 현장의 혼선을 고려한 조치다.
문제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로 매칭 지원되는데 각 자치구가 국비 추경에 맞춰 지방비를 확보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 예산이 급속도로 소진되는 상황을 고려해 1조 4621억 원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추경예산을 보강했다.
동작구의 한 관계자는 “국비에 맞춰 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버거운 상태”라며 “인당 지급 금액은 줄었으나 확진자가 폭증해 예산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역시 “자치단체 예산을 어떻게든 끌어오려 하겠지만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악구 관계자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비교해 예산 소진이 빠른 편”이라며 “확진자가 지금 추세로 계속 폭증한다면 앞으로 재정 상태는 전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생활지원비의 국비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높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도 생활지원비 국비 비율을 높이는 건의안에 대해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지원비 지급 규모가 자주 변경되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A 자치구 관계자는 “한 개 동에서만 하루에 60건씩 지급 문의가 누적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급 기준이 자꾸 바뀌는 탓에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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