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청소년교육센터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이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강의 프로그램에 대해 100건이 넘는 결제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고발을 한 센터 직원 B씨는 센터로부터 취업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을 듣는 등 전방위 압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울 마포구 중앙도서관 소속 청소년교육센터의 직원 A씨는 지난해 프로그램 신청자인 것처럼 아이디를 허위로 개설해 프로그램 신청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명 아이디와 계좌 4개를 만들어 프로그램 신청과 취소를 반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확인된 허위 결제 건수만 124건에 이르러 실제 허위 결제 건수는 이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센터의 한 관계자는 “직원 A씨는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허위로 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고발자 B씨는 A씨가 조작한 프로그램이 신청 내역만 있을 뿐 실제 수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도서관과 센터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답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였다. 오히려 B씨는 내부 고발 이후 센터 측으로부터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할 거 아니었냐’며 오히려 취업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A씨는 왜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에 나선 것일까. 현재 마포 중앙도서관에는 직원 29명 중 도서관장을 포함한 15명이, 청소년교육센터에는 5명 중 4명이 정규직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2년이 지나면 그간의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2년마다 계약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만큼 결제조작까지 불사해서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던 것이다.
마포구청 측은 “직원들의 직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다”며 “당시 감사실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업무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결론 났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자에 대한 조치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견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와 같은 실적 부풀리기를 구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센터와 일선 구청 등도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을 경우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의 실적 압박도 있겠지만 부서 전체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알면서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조직 특성상 이러한 문제는 내부 고발 없이는 알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마저도 묵살되면 실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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