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보유세, 10조 넘었다

2016년 3.9조 원→2021년 10.9조 원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현 정부서 크게 늘어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지난 한 해 주택 보유세가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국토교통위원회)이 행정안전부·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 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지난 2021년 10조 8756억 원으로 6조 936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보유세액의 약 70%가 징수되는 수도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보유세가 4조 8261억 원(175%) 늘었고,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의 보유세 증가분은 각각 2조 8977억 원(182%)과 1조 7445억 원(178%)에 달했다.



세목별로 보면 종부세 징수 규모는 2016년 3208억 원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조 5789억 원으로 급증해 5년 동안 약 18배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2016년 세액이 1972억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2조 7766억 원을 기록해 증가율 1308%를 나타냈다. 경기는 같은 기간 523억 원에서 1조 1689억 원으로 종부세 징수액이 급증했다. 재산세의 경우 2016년 3조 6183억 원에서 2021년 5조 1967억 원으로 44%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 정부에서는 시장 정상화와 세금 현실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