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 떠오른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새 정부에서도 큰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입장을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는 검찰과 경찰 간 협력 수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검경 간 이견이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도 내비쳐 일각에서는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남 본부장은 이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세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며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 직접 수사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인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대물영장 제도에 대해서는 “영장 문제는 개헌이 필요해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은 대거 경찰로 넘어왔지만 영장 청구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으로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남 본부장은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에서 “대물 영장이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대통령 당선인과 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가족 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남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의회 수사는 지난 1월 전 성남시의장을 구속 송치했고 시의원 등은 참고인과 관련자 조사 중”이라며 “성남FC는 분당경찰서에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고, 법인카드 문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과 참고인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의혹 수사는 고발장을 접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다고 남 본부장은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에서 여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며 추가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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