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조속한 개혁을 약속하면서 5월부터 차기 정부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금 고갈 우려, 세대 간 형평성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전 계층·세대가 합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윤 당선인은 연금 개혁 방안으로 △세대 간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안정적 연금 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1인 1국민연금 의무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 개혁 등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이 같은 방향의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청년 세대에게 연금 부담이 과도하게 지워지지 않으려면 우선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려야 한다. 여기에 연금 수급 시기를 현행 65세보다 늦추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18년 이뤄진 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7년 기준 1.2명, 2030년 1.32명 등 합계 출산율이 1.2명을 넘길 것으로 가정한 계산이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연금 고갈 시점은 이보다도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부과식 방식으로는 적립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당대 생산연령인구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세대 간 보험료 부담 형평 및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9%) 대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 소득 안정, 지속 가능성, 형평성 차원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급여만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 소득대체율이 40%로 하락했고, 9%인 보험료율이 유지되면 현재의 2030세대 연금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세대 공존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노후 소득을 안정화하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과제는 현재 국민연금 틀 안에서의 미세 조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워졌다”며 국민연금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시기 등 숫자만 일부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 미가입자도 국민연금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등까지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 개혁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 개혁도 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후보 당시 공적 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 체제로 개편해 ‘동일연금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먼저 확정돼야 이후 여타 공적 연금의 개혁 방안 또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얽혀 있는 문제들이 많은 만큼 전 세대·계층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정권 초부터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및 숙의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등 특수 연금의 현황을 제대로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인 개혁 논의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상황 및 각 연금의 재정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차원에서 복지부·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각 공적 연금 운용 주체로부터 믿을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받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중에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노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수령액을 높이면 2035년에는 기초연금으로만 매년 5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높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간 매달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들이 줄어들거나 기존 가입자들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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