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과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저서(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통해 2020년 본예산 기준 재정 지출에서 96조 6000억 원을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최저 보장 소득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구직 급여 등 기타 제도를 구조 조정한 것이지만 책을 통해 윤 당선인의 지출 구조 조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저서에서 “각종 보조금은 대폭 축소해야” “정부는 민간이 곤란한 투자에 집중해야” “경제산업 분야 지출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야” 등의 소신을 피력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 조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022년 본예산 607조 7000억 원 중 의무 지출은 약 300조 원”이라며 “(의무 지출은 아니지만) 구조 조정을 하기 힘든 인건비와 국방비 등을 제외하면 재량 지출은 200조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윤 당선인의 복지 공약에 드는 재원도 어마어마하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월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는 데 35조 4000억 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추산)이 든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과 출산 시 1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 급여에는 각각 25조 5000억 원과 7조 2000억 원이 들어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꼭 필요한 복지 사업이라도 재정 등 상황에 맞춰 도입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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