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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수출규제 장기화땐 韓 성장률 0.06%P 하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0.06%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수출 통제(FDPR·해외직접생산규정)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FDPR 규제를 적용한 품목의 대(對)러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한 수치다.

중국이 FDPR 규제에 동참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0.06%포인트, 중국이 불참하는 경우 0.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대외연은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러 제재가 장기화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태가 장기화하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금리 상승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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