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진행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인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고물가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2일 기재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업무보고에는 지난 5년간 업무 성과를 비롯해 공약 이행 방안을 포함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과제,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보상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금 확보 방안으로는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특히 예산 규모가 34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등의 예산이 대폭 감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국채시장이 불안한 상황인 만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손실보상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 방안도 보고 내용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대수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입법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업무보고를 거쳐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주식 양도세 폐지나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확대 공약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 문제 및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파급 영향 등 대내외 리스크 대응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섯 달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수요 확대 등이 맞물려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달 초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포함해 기재부가 추진·검토 중인 다양한 물가 대책이 업무 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