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새로 추진하는 무역 질서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한 입장을 다음 달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다음 달 초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해 IPEF 참여에 대한 정부의 세부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PEF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무역 질서 구상으로 디지털 경제와 탈탄소화, 인프라, 노동표준 등에서 국제표준을 도출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짙다. 지금까지 미국 측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속력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있지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미국이 세력 확대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의 IPEF 참여를 요청해왔다.
이외에도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 영향 및 국내 보완 대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월 홍 부총리는 오는 4월까지 CPTPP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CPTPP 가입에 대한 농어민 반발 등으로 정부 내에서조차 가입 신청이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그동안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 보고 및 가입 신청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러 제재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점검에도 나섰다.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여파에 따른 해운·항공을 통한 운송·물류 영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수출입 물류 지원 및 운항 안전 확보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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