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원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적폐’로 낙인찍혀왔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필수지만 신규 개발은커녕 지난 10년간 어렵게 확보한 광산을 내다 팔기 바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소유한 26개의 해외 자산 중 11개 광산의 매각이 마무리됐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등의 자산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원 확보가 국가 안보적 과제로 떠오르며 산업부는 암바토비 광산과 코브레파나마 광산의 매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해광업공단은 최근 코브레파나마 광산의 매각 자문사와 계약을 연장하고 매각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광해광업공단이 보유 중이던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을 매입 가격의 60% 수준에 팔아 ‘헐값 매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자주 개발률은 2012년 32.1%에서 2018년 26.1%로 6년 새 6%포인트나 줄었다. 전기차에 필수적인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 광물의 자주 개발률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리튬·니켈·유연탄 등 광물자원 분야 신규 사업은 2008년 71건에서 2020년 2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의 경우 2011년 70억 달러에서 2020년 7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민간의 자원 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 원에서 2021년 349억 원으로 89% 축소됐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광물 수급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해광업공단의 자원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리튬의 수급안정화지수는 1.50으로 수급 위기(0~5) 상황이다. 코발트와 니켈은 각각 7.04, 6.24로 수급 불안(5~2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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