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26일부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과 기술에 대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이 제한되는 가운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제9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분쟁지역 수출업 기업의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 신청 및 정부 지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9일 141억 원이었던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 집행 규모는 10~15일에는 2152억 원, 16~22일에는 1971억 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정부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가 26일부터 시작돼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26일부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과 기술에 대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제 대상에는 반도체와 노트북, 스마트폰, 항공기탑재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되며,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대러 제재 추가 발표를 예고하며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추가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과 알루미늄 스트립, 납과 구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큰 네온과 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에 다음 달 중으로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는 “계약이 취소됐던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 27만톤 중 24.5만톤을 대체입찰을 통해 확보했다”며 “추가 대체입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는 중국의 상황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신속통관 지원, 제3국 대체수입선 발굴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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