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D.N.A로 일컬어지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사업에 정부가 향후 3년간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연구개발(R&D) 세제 지원과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 확대 등 규제 체계 정비도 적극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BIG3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 모빌리티·바이오헬스 분야를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에 추가해 기존 산업융합·정보통신기술(ICT)·혁신금융·지역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6개 분야에 더해 총 8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DNA산업의 빠른 성장은 물론 이를 통해 우리 산업구조 전반에 강력한 경쟁력 원천 제공 및 산업 간 융복합의 촉발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DNA 분야에서 이미 계획된 정책·사업의 추진은 물론 추가 보완책도 강구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4월로 예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금융재정 등 6개 분야의 국가 중점 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데이터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통신사 이외 5세대(5G) 수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5G(특화망) 서비스의 초기 시장 창출을 통해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융합 서비스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올해 중 전국 85개시 주요 읍면에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2만 9100대에 달하는 전국 시내버스 와이파이를 5G로 전환한다. 5G 전국망 구축과 6G 기술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분야는 ‘기술개발+선도사례+연관 확대’라는 3대 축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속도를 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등 차세대 AI 핵심 원천 기술, 미래 선도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올해 AI+X(AI융합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6곳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로봇·사물인터넷(IoT) 등 연관 분야와의 산업융합 확대 등으로 산업 고도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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