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에서 추진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지시했다. 24일 시작된 업무 보고 중 윤 당선인이 참석한 부처는 국토부가 유일하다. 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를 부각하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두 축으로 한 본인의 부동산 공약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 보고에 깜짝 등장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시장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 때문”이라고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 내지 제재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되 임차인들을 생각해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며 “결국 매매 거래 시장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 주택 거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윤 당선인은 또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야 하고 택지도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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