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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우주정책 폐지해야"…우주청으로 최소화 필요

글로벌 우주 개발 산업 경쟁 본격화

발사체 경제성 확보에 우주태양광 등 사업 기회 열려

정부 주도 정책 대신 민간에 힘 싣는 '우주청' 역할 강조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정세변동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에서 민간 우주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전 세계적인 우주 개발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우주청'을 만들고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장영근(사진) 한국항공대 교수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정세변동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학술회의에서 우주 산업과 정책에 있어서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최근 우주 산업은 빠르게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인 '올드스페이스'와 민간 중심인 '뉴스페이스' 중 뉴스페이스가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올 초 기준으로 미국의 뉴스페이스 기업만 350개, 유럽과 중국은 각각 250여개, 150여개나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우주 개발 열풍이 거세지만 국내 기업의 우주 개발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우주 개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혁신 기술 덕분이다. 3D 프린터로 발사체를 만드는 등 저비용 발사체 기술과 연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민간 영역도 빠르게 우주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일단 쉽게 쏘아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늘어난다. 장 교수는 "의약품의 우주 생산, 우주태양광 발전, 우주쓰레기 수거, 민간 우주정거장, 소행성의 우주자원 채굴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우주 개발은 대규모 투자와 궤를 함께 한다. 지난해 말 미국의 로켓스타트업 ABL스페이스는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우주 개발 스타트업에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또 현재 과기부 주도의 정부 중심 연구개발(R&D) 정책을 지양하고 민간의 활동을 장려하는 국가우주청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내 우주개발사업을 독점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한다"며 "국가 및 공공수요 위성체 등 개발사업을 완전하게 민간에 이전하고 상업화가 활성화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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