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무원노조 “중기부 기능 축소·통폐합 과거로의 회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조는 28일 차기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중기부의 기능 이관과 조직 통폐합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기부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기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보수와 진보를 넘어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상공부의 국(局) 단위 기구에서 김영삼 정부 때 중소기업청으로 독립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중기부로 승격됐다.

중기부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의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는데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심히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의 정부 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