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인 통계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통계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된 데이터를 총괄하는 조직을 둬 통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계청은 29일 열리는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통계청을 통계처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24일 류근관 통계청장은 “통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전 부처 업무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처(處)’로의 승격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상 통계청은 현재 기재부 소속 외청이다. 즉 법률상으로는 기재부의 업무 범위 내에서 통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통계 66종 중 경제 관련 통계는 20여 종에 그친다.
통계청은 기재부 외에도 보건과 농림수산·정보통신 등 각 부처의 업무와 관련한 통계를 다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통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처로 통계청을 승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계청은 처로 승격되면 현재 연계 활용이 어려운 데이터를 이용해 새 통계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통계청이 작성을 추진해온 ‘포괄적 연금 통계’가 대표적이다. 통계청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등 각종 연금 데이터를 통계청이 보유한 통계 데이터와 연계해 연금 관련 현황을 조망할 통계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간 연금 관련 데이터는 고용노동부와 각 지역연금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흩어져 관리돼 종합적 연금 개혁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번 승격이 정부 입맛에 맞게 통계를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통계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청은 비정규직 등과 관련한 통계 결과를 앞장서 해명하는 등의 행보로 통계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