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59.5조 깎아준다

■ 기재부 조세지출 기본계획

1년새 추정치 3.6조원 늘어 '최대'

작년 세수 증가에 국세감면율 13.9%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59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59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추정치(55조 9000억 원) 대비 3조 6000억 원(6.4%) 늘었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효과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취약 계층 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를 59조 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세 수입 총액은 총 367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63조 9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세 감면율은 13.3% 수준으로 추정돼 2020년 실적(14.8%) 대비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국세 감면액 증가 추세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예정돼 있어 국세 감면율은 13.9%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올해 감면액을 수혜자별로 나눠보면 개인 감면액은 37조 5000억 원, 기업 감면액은 21조 5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개인 감면액 중 68%는 서민과 중산층이고 고소득층은 32%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 지출 운영 여건에 대해 “국내외 경제 정상화에 따른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경기 회복으로 세입 여건이 양호함에도 국제 정세 변동, 고유가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코로나 피해 지원,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등 재정 수요 증가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세입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 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세 지출 평가서·건의서를 받아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