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정책과 기업이 국부(國富)를 창출한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반기업 정서 해소 등으로 기업인들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일깨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2030~206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잠재 성장률이 연간 0.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통 관료 출신인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여 민간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문했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공급망 차질에서 확인했듯이 기업 경쟁력이 곧 국력이라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규제의 춤판을 걷어내야 한다. 반도체 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매년 반도체 신규 인력은 1500명이나 필요하지만 졸업생은 절반도 안 된다. 배터리·전기자동차 등 다른 미래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대기업=적폐’라는 도그마에서 탈피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총 123조 원을 쏟아붓는데 우리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에는 시설 투자 세액공제와 인력 양성 방안이 허술하다.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미래 산업을 놓고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치 금융의 달콤한 유혹도 떨쳐내야 한다. 지주회사와 금융회사 인선과 지배 구조에 개입하거나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캠프 인사를 내려보내는 구태와도 작별해야 한다. 자본시장 육성도 급선무다. 1000만 동학개미 유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대는 구축한 만큼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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