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설치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30일 첫 시동을 걸었다.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 부동산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추가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속도감을 내는 모양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TF는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며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 TF를 구성했다”며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TF 조직은 금융·세제 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로 나뉜다. 각 분과에는 경제 1·2분과 전문·실무위원을 배치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 9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시장 분야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복지 분야 1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시장·민간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급에 있어선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장 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이 주요 과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대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금리 추이 등 거시 경제 여건과 주택 수급 변수를 고려해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 교수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 먼저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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