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및 할당 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을 막바지 논의하고 4월 5일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 4월 만료 예정인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물가 불안, 기업 심리 위축, 산업 활동 제약 등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누적 중”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에너지·원자재 가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한 점을 위기 요인으로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와 할당 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대책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 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 공조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군산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군산 조선소 재가동 및 주요 전기차 업체의 본격 가동 시점이 2023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며 “법정 심의 기구인 산업위기대응심의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협약 체결 지역에 대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의 적기 선정, 신규 협약 지역 추가 발굴 노력, 대·중견 기업 참여 유인 등 상생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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