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삼척 산불 진화인력, '필수업무종사자'로 첫 지정될 듯

고용부, 지정 가능한지 실태조사 착수

8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경계선인 야산에서 산림청 소속 진화요원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초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한 인력들이 첫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30일 울진·삼척 산불 진화인력에 대해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이 가능한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작년 11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지원위원회를 통해 종사자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결정 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한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