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관한 ‘가짜 뉴스 모니터링 사업’ 방향을 확정했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신문·방송 등 언론 보도는 제외하고 유튜브·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공간의 허위 정보를 살펴보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 수정과 처벌이 어려워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1일 ‘가짜 뉴스 모니터링’ 사업의 명칭을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이슈 관리’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제안으로 예산 2억 원이 배정돼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효성 측면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돼왔다. 외신 언론 보도에 대해 수정 요구조차 쉽지 않은 실정에서 국내 언론만 역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통일부는 여러 검토 끝에 모니터링 대상에서 언론 보도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 대신 개인과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부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통일부가 게재자에게 직접 수정을 요구하거나 유통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통일부 관계자는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대국민 설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정책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정보가 극도로 통제돼 관련 뉴스는 해석이 많이 좌우한다”며 “현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을 길이 마땅하지 않은데 정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