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위한 시간제 보험 나오나

금감원 인수위에 보고

1일 서울 송파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최근 교통사고로 배달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쿠팡이츠 측에 무보험정책 폐기와 사과, 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이륜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배달 시간제 보험' 개발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 했다. 배달하는 시간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금감원 이날 인수위 경제1분과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배달 시간제(on&off) 보험' 등 개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금감원과 인수위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배달 시간 등 한정된 시간에만 보험이 적용되게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와 금감원은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및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감독업무의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금감원은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로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기반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차단 방안을 보고했다. 또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인수위원들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워치독(Watchdog)으로서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