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등 과잉 진료 대응에 나선 손해보험사들이 리쥬에이드·키오머3 시술 등 미용 시술에도 실손보험 지급 심사를 강화한다. 리쥬에이드와 키오머3 시술은 건조증·아토피 치료 등의 목적에만 실손보험이 적용되지만 피부과 병원들이 리프팅, 피부 톤, 광채 등 미용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 카페 등에는 “리쥬에이드 실손보험 적용돼 1회 5000원” 등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손보사들이 잇따라 리쥬에이드·키오머3 시술을 피부 보습 등 미용 시술로 진행한 후 치료 목적으로 허위 청구한 것에 대해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들 시술의 지급 심사를 강화해 실제 치료 목적이 맞는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 청구하는 경우 치료 전후 환부 사진 및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이유는 치료 목적의 경우 부가세가 없지만 미용 목적의 경우 부가세가 부여돼 영수증을 통해 어떤 목적으로 치료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서다. KB손보·DB손보 등도 이와 비슷하게 관련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류 징수 등을 통해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리쥬에이드와 키오머는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게 백내장이나 도수치료만큼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입소문 및 홍보를 통해 알짜 미용 시술로 확산하고 있고 향후 악용돼 실손보험 적자의 또 다른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의원은 홈페이지·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리쥬에이드·키오머뿐 아니라 특정 비급여 진료 항목에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가입자들은 본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의료비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의료 쇼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병·의원들은 패키지 진료 결제 시 할인 혜택, 진료비 일정 금액 페이백 혜택 등 이벤트를 통해 의료 쇼핑을 더욱 부추긴다. 인터넷 카페 또는 SNS 등의 진료 후기에는 ‘실손으로 보상받는 방법’ 등이 공유되기도 한다. 미용 시술 후 오히려 실손 가입자가 의사에게 치료 목적의 소견서 작성 또는 진료비 페이백 혜택 등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의료기관, 환자의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 등으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 위기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손보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손해율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는 보험사들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급된 보험금만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적자 누적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건전성 위기가 도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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