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의 세입 호조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 및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연금 증가 등에 정부 빚이 2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기준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214조 7000억 원(10.8%) 늘어난 2196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종류별로 보면 국공채·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확정부채가 100조 6000억원 증가해 818조 2000억원이었고 연금충당부채,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 비확정부채가 114조 1000억원 늘어난 1378조 2000억원이었다.
정부는 비확정부채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상환 의무가 있는 국고채 등과 달리 향후 70여년간 분산 지출하는 만큼 부채로 보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 또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부채라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군인 등 재직자의 연금납입기간 증가 등에 따른 미래연금 지급액 변동과 같은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은 전체 증가분(93조 5000억원)의 22% 수준인 20조 2000억원에 그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신 최근 저금리 기조 강화에 따라 할인율이 하락하고 할인 기간이 감소하는 등 재무적 효과에 따라 연금충당부채가 73조 3000억원 늘어났다. 할인율은 국고채 수익률(1년·3년·5년·10년·20년물)의 최근 10년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총세입은 지난해 대비 58조 7000억원 증가한 524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총세출은 496조 9000억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23조 3000억원이 발생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세계잉여금 18조 원을 지방교부세(6조 1000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5조 2000억원)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출연(2조원), 채무상환(1조 4000억원) 등에 처리하고 남은 3조 3000억원을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2조 8000억원 늘어난 2839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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