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은 3조 3000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계획하고 있는 30조 원대의 2차 추경 예산 규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도 어려워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전년 대비 58조 7000억 원 늘어난 524조 20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총세출은 43조 1000억 원 늘어난 496조 900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조 3000억 원이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4조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8조 원, 특별회계 5조 3000억 원 등 총 23조 3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돈을 다 추경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우선 지방교부세 정산에 6조 1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5조 2000억 원을 사용하게 된다. 지방교부금 정산 뒤 잔액의 30%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조 원)에 들어가고 이후 남은 금액의 30%는 또 채무 상환(1조4000억원)에 사용된다. 이 절차를 거쳐 남는 3조 3000억 원의 잉여금을 추경 편성 때 쓰거나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5조 3000억 원)의 경우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된다. 이 중 5000억 원은 2022년 본예산에 계상됐다. 남은 4조 8000억 원 가운데 2조 3000억 원은 올 2월 1차 추경 재원으로 이미 사용됐고 나머지 이입분은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돼 세출 추가 소요나 세입 결손분 보전에 활용된다. 기재부는 남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 5000억 원을 이 같은 규정을 참작해 추경에 활용하는 방안을 예산실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세계잉여금으로는 2차 추경 재원 충당이 불가능하다. 윤 당선인이 추경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출 구조 조정도 언급했지만 구조 조정을 최대한 하더라도 추경 재원 마련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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