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1138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전체 부채의 51.8%에 해당하는 것이다.
5일 공개된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는 2020년보다 8.9% 증가한 1138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74조 8000억 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도 18조 7000억 원 각각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845조 원)과 비교하면 34.5% 불었다.
연금 충당 부채란 공무원과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7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출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추정치다. 연금 지출은 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해 회계상 부채로 분류한다.
정부는 연금 충당 부채를 ‘진짜’ 나랏빚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금 충당 부채는 약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출 소요가 분산된다”며 “게다가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연금 지출만 추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공무원과 군인연금 지급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보다도 낮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령화 등으로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2025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의무지출은 2025년까지 연평균 7.4%, 군인연금의 의무지출은 연평균 3.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 수급 기간은 길어지고 수급 인원도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조 7906억 원, 군인연금은 2조 9220억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며 “이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경우도 지금 당장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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