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오른 물가에 정부에서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역대 최대인 30%까지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유가와 연동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10%포인트 추가로 내린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추가로 각각 82원, 58원이 낮아지게 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정부는 영업용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등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도 5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에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유가 급등이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ℓ당 1850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지원 한도를 ℓ당 183원 21전으로 정했다.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ℓ당 12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석탄·LNG 등 수급 위기 시 제 3국 수입, 해외 생산 원유 도입 등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에도 나설 계획이다.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과 관련해서는 2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곡물 가격 급등과 관련한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최대 2023년 1월분까지 추가 물량을 확보했고 칩용 감자의 경우 계절관세 비적용 기간(5~11월)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고 가격이 급등한 옥수수(3→0%), 설탕(30→5%)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 말까지 계속 운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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