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며 새 정부에서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 에너지 4.0’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포럼 에너지 4.0’은 에너지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굴을 위해 학계, 연구원 등이 모여 2016년 발족한 연구 모임이다.
‘포럼 에너지 4.0’은 에너지 안보 위기에 따른 에너지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유가와 같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산업 발전 및 인플레이션 등 민생 지장을 초래했다”며 “우리나라도 요소수 사태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의 중요성을 느낀 바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경성에 경도된 비현실적인 에너지정책 보다는 에너지안보·환경성·경제성을 균형감 있게 반영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요 에너지원의 장단점과 특성에 기반하며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난해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관련해 부문별 세부이행 수단을 조정해야 한다고 ‘포럼 에너지 4.0’은 지적했다. 원전을 활용한 발전·국외부문의 탄소 감축 비중은 확대하고 산업·수송부문 감축 비중은 축소하는 방식이다.
또 특정 에너지에 국한되지 않고 원전, 신재생에너지, 연료 전환, 탄소 포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발전부문 감축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포럼 에너지 4.0’은 “중국·러시아·일본·프랑스 등 국가는 탄소중립 유력 수단으로 원전 비중 확대를 선언했고 미국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2030년 기준 수명 도래 원전 10기 수명 연장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결론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기존 대형 원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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