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체로 ‘반중 전선’의 경제 연대 성격이 강하다. ★본지 4월 5일자 1·3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개최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IPEF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으로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달 출범하는 신경제안보 동맹인 IPEF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IPEF의 초기 참여국으로는 호주·뉴질랜드·한국·일본·싱가포르 등이 거론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IPEF 참여 요청서를 공식 전달한 바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홍 경제부총리는 “이번 정부에서 가입 신청하고, 다음 정부에서 가입 협상을 한다는 큰 틀에서 추가 피해 지원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협의체다. 정부는 이달 중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데 농수산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가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도시 봉쇄에 대해서는 “당장 파급 영향이 크지 않으나 장기화시 국내 생산 현장 충격이 우려된다”며 지역별·품목별 점검 및 대비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는 “정권 교체기에 국민 불안이 없도록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거나 누적되지 않도록 물가 대응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외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틈새나 실기가 없도록 꼼꼼하게 협의·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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