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3개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8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 특별 회의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분쟁과 관련해 해결책을 논의할 추가 시간을 달라는 양국의 공동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7월 7일까지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두고 3개월 더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미국은 2018년 2월부터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조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 2월 8일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보통 분쟁 당사자가 패널 판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상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 기한이 4월 8일이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미국은 바로 상소하는 대신 한국과 추가 논의하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역시 이에 동의했다.
WTO의 대법원 격인 상소 기구는 현재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미국이 상소했을 경우 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됐다.
규정상 상소 기구에서는 판사 격인 상소 위원 3명이 분쟁 1건을 심리하는데, WTO에 불만을 품은 미국의 보이콧으로 후임 인선이 막히면서 2019년 12월부터 위원 정족수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DSB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이번 분쟁에서 긍정적인 해결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미국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논의 기간 추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분쟁의 해결이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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