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의 성장’을 주창해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 내정되면서 법인세 개편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넘기며 재정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이 수명을 다한 만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성장을 이끌도록 유도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11일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성장을 이끌도록 한다는 게 인수위의 기본 철학”이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는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 개선과 법인세 개편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제도 수술 등 당면 과제에 더해 법인세 개편도 중장기 국정과제 명단에 올려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법인세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법인세 개편에 상당한 의욕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일 부총리로 지명된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족쇄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2020년에는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해 경제팀을 이끌게 되면 법인세 개편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꾸준히 하향 조정돼왔다.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던 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낮아진 뒤 2017년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증세’를 외치며 출범한 후 최고세율은 25%까지 인상됐다. 과표 구간도 △2억 원 이하(10%) △2억~200억 원 이하(20%) △200억~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 등 4구간으로 늘면서 더 복잡해졌다. 전 세계에서 법인세에 4단계 이상의 과세 구간을 설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법인세를 올려도 소득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투자 감소와 비용 전가 같은 부작용이 생겨난다”며 “법인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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