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검수완박 비판…"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

검찰 개혁을 요구해온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 간 협조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이는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를 짚어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