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움직임에 그동안 검찰 개혁에 찬성하던 진보 성향 단체와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 인사까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나 홀로 검수완박 밀어붙이기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진보 성향의 두 단체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 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방향은 옳지만 졸속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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